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– 142호

「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」신청접수 공고

□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□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 개요

◦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, 수준별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·확산

* 우수(75점 이상), 양호(60~75점 미만), 보통(45~60점 미만), 취약(30~45점 미만), 위험(30점 미만)

2.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

□ 지원대상

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◦ 지원 제외대상

1. 휴･폐업 중인 기업

2. 유흥･향락업, 숙박･음식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

3.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
4.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

□ 우대사항(최대 10점)

지원우대 대상		가 점	비 고
·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	·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	각 5점	최대 10점 인정
· 벤처인증기업	· 창업기업
· 기술유출 및 탈취피해기업	·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	각 1점
· 그린뉴딜 유망기업	· 글로벌강소기업
·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	· 방산(물자)업체
·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	·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

3.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50개사 내외

◦ (`23년도 총 50개사) 1차 모집 30개사, 2차 20개사 내외

□ 지원내용

◦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지원까지 수준별 맞춤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및 후속지원 연계

구분	지원사업	지원내용	지원범위
수준확인	사전컨설팅	∙ 기술보호 수준진단 사전안내	∙ 최대 2일
	수준진단	∙ 기술보호 수준 진단(전문가 2인)	∙ 최대 2일
기본역량 강화	현장자문	∙ 전문가 1:1 맞춤 자문제공 (전략, 시스템, 스마트공장, 법률, 해외, 교육 등)	∙ 전문가 자문 (10일 이내)
	법무지원단	∙ 기술유출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	∙ 법률전문가 자문 (60시간 이내)
	기술임치	∙ 기업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예방	∙ 임치수수료 (최대 3건, 90만원 한도)
	정책보험	∙ 법률분쟁 비용경감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지원	∙ 보험료의 73% (기존70% ⊕ 3%)
고도화 지원	지킴서비스	∙ 보안 모니터링(관제)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제공	∙ 보안관제 ∙ 내부정보 유출방지, 악성코드, 랜섬웨어 라이센스(최대30개)
	유출방지 시스템	∙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	∙ 총 사업비의 50% (일반: 40백만원, 고도화: 20백만원 이내)
후속지원(2년간)		∙ 대외 홍보, 수준유지 지원 등

※ 특이사항 발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①신청·접수	➡	②선정평가	➡	③사전컨설팅·수준진단 및 협약체결
(1차) 2.28 ~ 3.21		(1차) ~4월 1주		(1차) ~4월 4주
(2차) 5.2 ~ 5.25		(2차) ~6월 2주		(2차) ~6월 4주
				□
⑥사후점검	□	⑤최종점검	□	④선도기업 육성 (맞춤지원)
사업 완료 후 2년간		(1차) ~11월 5주		(1차) ~11월 4주
		(2차) ~12월 3주		(2차) ~12월 2주

※ 특이사항 발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◦ (1차 모집) ‘23. 2. 28.(화) ~ 3. 21.(화), 4주간

◦ (2차 모집) ‘23. 5. 2.(화) ~ 5. 25.(목), 4주간

□ 신청방법

◦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이메일(ltp300@win-win.or.kr) 발송

구분	제출서류
1	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
2	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
3	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날인본)
4	사업자등록증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) 및 중소기업확인서(유효기간 내)
5	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(재무제표)
6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)
7	기타 증빙 관련 서류

6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

◦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요건 적합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

- (요건확인❶)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및 중소기업 여부, 휴·폐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자격요건 확인

- (평가항목❷) 지원기업 선발 시 핵심기술 보유 유무, 지원 필요성, 및 선도기업 가능성 등을 평가

- (평가방법❸) 평가점수 최고-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(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선정)

* ① 우대가점 ②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③기술유출 피해기업 순으로 조정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배점	평가 세부내용
① 핵심기술 보유	30	· 기술개발현황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
② 기술보호 노력	25	· 기술보호 수준 및 노력
③ 지원 필요성	25	· 보유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
④ 기대효과	20	· 수립계획 및 목표 타당성
우대가점	10	· 창업기업, 혁신형기업, 소부장 강소기업, 방산업체,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※ [붙임자료] 우대가점 증빙 제출 별도 안내
계	100

6. 유의사항

◦ 협력재단은 제출서류(신청서, 자격요건 확인서류 등)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◦ 허위사실 기재, 신청서 작성오류,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,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7. 문의처

□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

◦ 사업문의 : 김유정 과장, 이현경 사원
(02-368-8992, 02-368-8940 /ltp300@win-win.or.kr)